87% 찬성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반대의견은 '터지지 않은 폭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방향이 갖춰지고 있다.

290명의 경기도민이 참여해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인데 조사 결과 경기북부가 처한 상황을 알면 알수록 설치 찬성율이 높아지는 부분은 향후 경기도가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1차 조사 당시 64% 수준이었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차 조사에서 87%까지 높아졌다.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했으며 2차 조사는 숙의 토론자료로 자가 학습을 한 후 실시했다. 3차 조사는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진행했다.

특히 남부 도민의 경우 1차 조사 57%에서 3차 조사 83%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의비율이 26%p 상승했다.

그동안 경기북도 신설 등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별다른 관심 조차 없었던 남부 도민들이 경기북부의 상황을 알아갈 수록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은 크게 주목할만 한 점이다.

도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론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소극적인 지자체가 있는 것은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의 반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경기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7월 열린 ‘민선 8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충분한 공론화 과정 및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고양시의 소극적인 입장은 지역 내에서는 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진 부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의 반발도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이 될 수도 있다.

경제활동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경기북부도 수도권에 속하고 있는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방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2020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가 김동연 지사의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과 일맥상통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달 발의한 김민철(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 국회의원은 “과거 국회에서는 경기북부 분도 이야기가 나오면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경기북부가 타 지방에 비해 여건이 더욱 좋지 않다는 것이 다른 국회의원들도 많이 공감해 주고 있는 만큼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올 한해 계속해서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