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대환플랫폼 여전한 은행권 반대…당국 추진력 ‘시험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리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을 향한 ‘이자장사’ 비판과 은행권의 대출이자 감면을 지켜보며 금융부 기자들의 머릿속에 자리잡는 고민이다.

은행들은 조달금리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산해 금리를 산정한다고 말해왔다. 은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원가와 차주 개개인의 신용도를 감안한 신용원가, 목표이익률 등을 계산한다고 말이다.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은행의 자율성이 크지 않다는 뉘앙스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하다. 금융당국의 불호령에 일제히 서둘러 금리를 낮추는 것을 보면 말이다. ‘협상력’이 금리를 결정하는 마지막 퍼즐로 자리잡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만난 금융권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중도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차주가 은행에 주담대를 받을 때는 은행이 내준 한도와 금리를 그저 받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주들이 뭉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시공사는 은행과 중도금대출 금리 협상을 통해 더 낮은 금리를 얻어냅니다. 수천에 이르는 차주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같은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대환대출 플랫폼이라고 한다. 아파트 분양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들이 ‘뭉쳐서’ 은행과 금리 협상을 할 기회는 거의 없는데, 플랫폼을 통하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여러 금융사들의 대출상품 조건을 비교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핀다 등 대출비교 플랫폼은 현재도 이미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대출을 신규 실행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가 추진했던 대환대출 플랫폼은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환대출 플랫폼을 추진하려 했지만 은행의 반대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됐다. 그런데 다시 대환대출 플랫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장을 모르고 치솟는 대출금리에 차주들의 이자 상환 고통이 커지면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대환대출 플랫폼을 촉구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별 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환대출이 활성화되면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상황이 이렇자 이제 막 닻을 올린 윤석열 정부 금융당국의 추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이 대환대출 플랫폼 동참을 꺼리는 상황에서 당국의 강한 리더십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침 정권 초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금융권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아둔 상황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결사반대하는 은행권과의 협상 무기가 생긴 만큼, 협상의 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