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원인…“연료비 급등했지만 전기료는 그대로”

[2021 회계연도 결산]한전 손실발생 요인분석
유연탄·LNG값 전년比 2배 상승했지만
작년 코로나19 등에 전기료 조정 없어
“세부적 재무건전성관리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2-08-17 오후 2:29:19

    수정 2022-08-17 오후 2:29:1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영업손실이 불어난 원인으로 연료비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 제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손실규모가 확대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사업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등의 지표가 최근 연료비 급등과 전기요금 유지 등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2018년과 2019년, 2021년, 3개년의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총 8조 1285억원의 영업손실과 5조 83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에는 7조 4256억원의 영업손실과 5조 607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해당 손실액은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한전은 재무상태 악화로 지난 6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고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와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자료=한국전력공사)
국회예산처는 한전의 대규모 손실 발생 원인과 관련해 연료비 급증과 전기요금 유지 등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먼저 한전의 발전원별 전력구입량을 보면 작년 기준 석탄 발전 전력구입량이 전체의 34.0%인 18만 8599GWh이며 LNG 발전 전력구입량이 16만 6004GWh로 전체 구입량의 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도 석탄발전과 LNG 발전의 전력구입량은 각각 31.8%와 30.5%의 주된 비중을 차지한다.

전력구입량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유연탄 및 LNG가격의 최근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유연탄의 경우 2021년 1월 t당 87.05달러였던 가격이 2021년 10월에는 190.82달러까지 상승하다가 12월 129.78달러 수준을 나타냈고 올해 3월에는 다시 218.38달러 수준으로 상승해 7월엔 t당 190.0달러로 2021년 1월 t당 87.05달러 대비 118.2% 상승했다.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 단가는 2021년 1월 GJ당 9925.4원에서 2021년 12월 2만 650원으로 상승했고 올해 2월에 2만 9261.7원까지 상승하다가 7월 GJ당 2만 1739원으로, 작년 1월 GJ당 9925.4원 대비 119.0% 올랐다.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한전의 구매전력비 또한 급등했는데 도매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에 의해 결정되는데 연료비 급등에 따라 SMP 또한 급등했다.

같은 기간 한전의 구매전력비는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코로나19장기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생활 안정 등의 목적으로 큰 조정없이 유지되면서 매출원가율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는데 2020년 이후 지난 3월까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은 조정이 없었다. 또한 연료비조정요금은 2021년3분기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kWh당 3.0원씩 인하했고 4분기에는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가 kWh당 10.8원 상승한 것을 감안해 직전 분기 대비 조정 한도인 3원을 적용해 kWh당 0원을 적용했다.

(자료=한국전력공사)
이후 연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올해 2분기까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연료비조정요금 반영을 유보했다.

국회예산처는 그동안의 전기요금 인상 유보에보 불구하고 한전의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시에는 향후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옥진 예산분석관은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상승이 예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원자재 연료비 가격 상승에 따른 한전의 손실규모 확대가 완화할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전의 사채 발행 등에 따른 정부의 암묵적인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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