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운영 성적표, 부산·충남·전북 '꼴찌'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부산·충남·전북 등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23일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13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부산·충남·전북 등 3곳이 가장 낮은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광주, 강원 속초, 충남 천안·계룡, 전북 익산, 전남 목포, 경남 통영 등 22개 지역이 가장 낮은 등급인 ‘마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채무 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충남 계룡시를 비롯해 세입 실적이 낮은 전남 광양시, 경상비 비율이 높은 광주 북구, 재정운용 노력이 저조한 전남 함평군 등은 ‘재정진단 단체로’ 지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권고받았다.

반면, 우수 평가를 받은 16곳은 행자부 장관 표창을 수여 받을 예정이다. 광역 단위에선 대전·울산·경북·제주, 시 단위에선 성남·안산·구미·양산, 군 단위에선 달성·울주·양구·옹진, 구 단위에선 서울 강남·마포, 부산 강서, 인천 동구가 선정됐다.

한편, 지자체의 재정 효율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은 증가하고 세출은 감소했지만 사회복지 보조·국고 보조사업 등 의무지출 비율이 증가하면서 재정 효율성은 떨어졌다. 채무는 지난해 총 36조2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2조2000억원 늘었지만 채무 비율은 13.35%에서 13.32%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 실장은 “재정 분석을 통해 재정 운용상 단기적 문제를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자료 출처=행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