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초연결사회 이용자보호 재정의해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제4차 ITU 아ㆍ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이하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방향 및 국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융합 너머-네트워크 사회 규제자의 진화(Beyond Convergence·the Networked Society)’라는 주제로 이틀간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규제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의 이용자 피해사례를 발표해 참가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초연결사회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는 방송통신 서비스가 복잡해지는 추세에 맞춰 점차 진화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을 총 망라한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규제기관장들은 아태지역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규제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 위원장 또 방송통신미디어청(ACMA)을 방문해 채프만 청장과 방송콘텐츠 교류,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윤리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한 후, 방송통신정책 협력 및 인력교류 활성화, 방송광고 및 이용자보호,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정책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최 위원장은 MOU 체결에 앞서 “ACMA가 방송통신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한국은 사업자간 공정경쟁 이슈들이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자간 자율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프만 청장은 “한국, 특히 KCC는 호주에게는 특별한 파트너로서 MOU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