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 32억, 국민보다 8배 많다"

경실련, 장·차관 41명 평균 재산 결과 발표
평균 32억6000만원…절반 이상 종부세 대상
임대 행위 의심 16명…부동산 축소 신고 정황
  • 등록 2022-10-06 오후 2:25:32

    수정 2022-10-06 오후 9:46:1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평균 재산 32억6000만원’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의 보유 재산으로 일반 국민 평균 대비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절반 이상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로 나타나는 등 과도한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의 보유 재산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평균 재산은 32억6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가구자산(4억1000만원) 대비 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60억4000만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64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2차관(59억8000만원) 순이었다.

부동산만 놓고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1명 중 21명이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63억10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1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억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억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완화법안이 개정된다면 종부세 대상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짚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또는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보유해 임대 행위가 의심되는 장·차관도 16명에 달했다. 다주택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 등 7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5명, 대지 보유자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 등 4명이었다. 경실련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이외 영리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고위 공직자의 임대업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임대업 소지 16명은 당장 실거주 외 주택 처분하고, 임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시세 반영률이 69%에 그치는 등 부동산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차관 36명이 보유한 아파트 43채의 신고가액 합계는 573억2000만원이었으나 시세 합계는 835억4000만원으로 262억2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시세와 신고가 차이가 가장 큰 공직자는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었다. 조 차관이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신고가액은 33억원이었으나 시세는 57억8000만원으로 24억8000만원 축소됐다. 이어 한동훈·이상민 장관 등도 10억원 이상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할 의무가 부여되는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억2000만원) 등 16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주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직무를 계속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임대업을 겸직하며 투기 여부를 의심받는다면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산 신고 공개제도 관련 신고 대상자를 4급 이상으로 넓히고, 고지거부가 악용되면 재산 은닉이 가능하니 관련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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