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교권 보호는 제가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국정과제”라며 “작년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가 법으로 보호받도록 만들었다.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실행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서 전국 어디라도 공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