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행정처장-고진 디플정위원장, 디지털정부 협력 약속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디플정)

천 처장과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만나 사법부와 디플정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와 디플정의 첫 상견례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 연대를 견고히 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에선 원호신 사법정보화실장과 조영 사법등기국장이, 디플정에선 이용석 추진단장과 이병연 서비스혁신국장이 배석했다.

고 위원장은 면담에서 양 기관의 가장 큰 협력 성과로 가족관계증명서의 데이터 형태 제공을 꼽았다. 국민이 주택 청약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정보 데이터를 통해 부적격자 선별, 당첨이 무효가 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디플정은 법원행정처와 긴밀한 협력 하에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해 데이터 형태로 맞춤형 정보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인 ‘구비서류 제로화’와 함께 부동산 전자등기의 활성화에 따라 방문 등기신청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건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디플정은 아울러 한 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