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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통신비 보편지급, 선별 시간·비용 고려해 결정"

무상급식·아동수당 사례 언급…"상당한 비용 필요"
"통신비 인하 유도? 희망사항이지만 권유 힘들다"
  • 등록 2020-09-18 오후 4:52:03

    수정 2020-09-18 오후 4:52:03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통신비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 “선별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보편 지급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 보편 지급’ 이유를 묻는 질의에 “소득이 어느정도 되는 분들에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과 소시민에겐 큰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아동 무상급식’과 ‘아동수당’을 예로 들었다. 정 총리는 “아이들 무상급식이 결국 보편으로 간 것은 낙인효과와 함께 선별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과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하위 90%로 결정했다가 결국 100% 확대한 것도, 10% 선별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었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원 금액이 큰 경우엔 선별이 필요할 수 있지만, 통신비 지원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신비 인하는 정부의 희망사항이지만 통신사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실제 그런 노력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통신사들이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요금인하를 권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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