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故박원순 의혹 의외로 잠잠…재산세 감면·김어준 뉴스공장 도마위

[이데일리 김기덕 양지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됐던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오전 질의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관련 질의에서는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인데, 노동존중특별시인 서울시의 기조와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생뚱맞은 발언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서초구가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시는 행안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서 권한대행은 “해당 사안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서 논의했지만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에서 동의하지 않았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초구와 나머지 자치구 재정상황이 다르다”며 “재산세 전체를 인하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등 평일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친여 성향에 치우쳐있다”며 “특히 김어준 뉴스공장의 경우 정당별 출연 횟수가 민주당 238회, 국민의 힘 71회로 3배 이상, 성향별 출연 횟수는 4.5배 이상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패널 출연 횟수 역시 지난해 111회에서 올해 236회로 1년만에 2배 급증했다”며 “양지열 변호사와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신장식 정의당 당원 등이 총 122회 출연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노골적인 윤미향 편들기’, ‘추미애 아들 구하기’에 나선 점도 지적했다. 그는 “윤미향 사건 관련 7건의 편들기 출연이 있었고 윤미향 본인도 나와서 30년간 시민운동의 삶이 왜곡당했다고 주장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건도 변호인인 현근택이란 분을 초청해 변명 내지 해명에 가까운 얘기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TBS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 방송인데 편파적인 보도, 편향된 패널을 선정해 서울시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가 통제, 조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도 “TBS가 400억원 가량의 나랏돈을 받으면서 방송은 제일 편파적으로 하는 게 문제”라며 “민원도 600여건이 되고, 경고를 받은 횟수 등 대부분 지적이 교통방송에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TBS의 방송 편성, 제작에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행사”라며 “다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만큼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 담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지하철·버스를 12종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은 가장 많은 사람이 집적된 곳인데 12종 다중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버스는 (승객들이)바짝붙어 (앉아) 있고, 지하철은 한 자리식 비우지 않는 등 거리두기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만 쓰면 되는 것인지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지 전혀 안내가 없어 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고 박원순 시장 임기 시작 직군과 직위를 망래해 다양한 임기제 공무원들이 들어왔다”며 “임기제 공무원이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인데, 노동존중특별시인 서울시의 기조와 역행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입직한 공무원들의 자리를 빼앗아서 들어오는 것은 공정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린다”면서 선발인원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임기제 공무원이 많아지는 것은 전반적인 시대 변화의 흐름”이라며 “(공무원의)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