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다툼 여전..국회, 격론 끝에 2시간 넘겨 1달 뒤 재논의

유료방송 요금 승인권이나 다양성 평가두고 소관부처 다툼
과방위 소위 "마지막 기회..한 달 뒤까지 정부안 가져와라"
안 되면 국회 중재 의견도..사후규제 강화 분위기 우려 시각도
  • 등록 2019-07-12 오후 3:10:30

    수정 2019-07-12 오후 3:10: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가 열린 본관 628호
▲국회 법안소위 회의 장면
한 번의 정회, 점심시간을 넘긴 격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방통위 김석진 부위원장을 출석시킬지, 아니면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을 출석시킬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여 한 차례 정회했다 10시 30분경 김재영 방통위 사무처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면서 회의를 시작했다.

김성태 의원은 과기부에서 민원기 차관이 오니 김석진 부위원장이 와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현안을 잘 아는 양 국장 출석을 주장했다.

어찌 보면 별 일 아니지만, 김성수 의원 입장에선 김 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추천인데다 김 의원은 과기부 방안에 긍정적이었던 만큼 이런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과기정통부안을 수용할만 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국회서도 합의 못 본 과기부와 방통위의 소관 싸움

하지만, 이날 12시를 넘겨까지 진행된 소위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성태 소위원장은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한 안이 방통위와 충분한 조율을 못거쳤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 돼 오늘 결론이 어려웠다”며 “마지막으로 1개월 뒤에 회의를 열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을 종결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부처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달라는 부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라면서 “국무총리실 협의도 거쳐 충분히 정부 단일안이 나오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와 다양성 평가 두고 다툼

김성수 의원은 합산규제(시장점유율 규제) 일몰이후 위성방송의 공익성, 유료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 공정경쟁 문제에 대해 과기부와 방통위간 기본적인 이견은 없지만, 소관부처 다툼은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 승인제의 경우 방통위는 방통위가 지정 고시하는 시장집중사업자(시장지배적사업자)를 도입해 승인제로 가자는 입장인 반면,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해 승인제로 가자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역시 방통위는 자체 미디어 다양성 평가에서 수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과기정통부는 현행 유료방송 평가 제도에서 다양성 문제를 깊이 있게 보자는 입장이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손대지 않은 상황에서 유료방송 권한은 애매하게 나뉠 수 밖에 없고, 누군가 중재해야 한다”며 “입법이나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가 절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 달 뒤에도 합의가 안 되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후규제 강화 분위기 우려 시각도

한편 이날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 시장의 합산규제와 시장점유율 규제를 다 폐지해도 이 때 사후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게 맞는지,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가 케이블TV를 모두 인수했을 때 지역채널(보도)기능을 갖는 게 맞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성수 의원은 “합산규제 일몰에 찬성한 윤상직, 박광온, 이상민, 이종걸 의원과 저나 재도입 의견이었던 김성태, 박대출, 박선숙 의원과 변 의원 주장은 결이 다른 큰 틀의 이야기였다”면서 “변 의원은 사후규제를 이렇게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원천적인 문제제기도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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