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매각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1.2조원..“공익위해 활용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공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종전부동산 규모가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매각 종전부동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용되거나 판매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종전부동산이 16곳에 걸쳐 157만 8504㎡ 규모로 조사됐으며 이는 감정가 추정가격기준으로 1조 2000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곳의 종전부동산 평균 매각금액은 약 750억원으로 추산됐다. 종전부동산이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시행중인 ‘공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옮겨간 공기업의 기존 부동산을 말한다.

지방으로 공기업이 이전하고 남겨진 종전부동산이 제때 매각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기간은 지난 7월 기준 평균 20개월이었고, 24개월 넘게 방치돼 있는 기관도 5곳으로 드러났다. 영화진흥위원회(촬영소)가 33개월로 미매각 기간이 제일 길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32개월)·한국개발연구원 사택(31개월)·한국산업단지공단(30개월)·국립전파연구원(25개월) 순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종전부동산 매각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 △행복주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도서관·공원 건립으로 공용시설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 이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존 부동산도 공익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