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고, 격리 없이 해외 여행?…백신 접종 혜택 두고 기대 vs 우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르는 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신을 접종하면 미국에서처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가 하면, 한편에서는 일부 백신의 경우 해외 방문 시 국가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에게 자가격리 면제 외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스크 착용이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과 같은 방역수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미국처럼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수칙 완화 조치를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미국은 전 국민의 9.9%가 기확진돼 자연면역을 가지고 있고 1차 접종자가 46% 정도로 접종률이 상당히 높다”며 “이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바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도 “5인 이상 금지나 실내외 마스크 착용 면제 등은 실제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현재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해당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와 함께 일각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으면 괌에 가지 못 한다는 낭설을 제기해 접종 백신의 종류에 따라 해외 여행이나 출장 시 차별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면 괌에 가지 못한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며 불거졌다.

박 전 의원의 주장은 괌 정부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백신 접종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지만 당국은 다른 백신 접종자의 입국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괌 조치는 FDA 승인을 받은 백신에 대한 격리 면제”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를 입국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청장은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입국 후에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는 대상을 정할 때 미국 FDA가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WHO에서 긴급 사용승인한 백신도 포함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의) 주 정부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좀 달라 문제들이 생기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각 국가들과 백신 접종 이력을 인정하는 ‘상호인정’ 등이 진행돼야 해외 방문 시 격리 면제 등 혜택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17일 현재 국내 1차 백신 접종률은 7.3%,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접종자는 인구 대비 1.8%에 불과하다. 더욱이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예약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아직 우려와 불신이 커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당국은 이날부터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이상 부작용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정 청장은 “6월까지 60세 이상 연령층의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고위험군의 사망을 줄이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