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집권 시 ‘북핵 용인’ 가능성...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핵을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대화에 나설경우 기존의 강경한 ‘비핵화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14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북한이 현재 보유중인 핵무기를 용인하되 새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제제재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의 의견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한 대화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할 시간에 대중국 경쟁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이 꾸며낸 허위정보”라며 “정확한 것은 김정은과 잘지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의 핵을 용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단기간 일거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일단 북핵 능력의 증강을 차단해 미국과 동맹국의 위협을 낮춘후에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군비통제적 해결책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접근방식이 군축(군비축소) 협상이 아니며, 협상이 시작된다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다”며 “비핵화의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한국의 대북안보정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실장은 “북한은 군축 협상을 통해 한국 내 사드배치, 방어적 목적의 연합훈련 중단, 핵우산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조건으로 이같은 발표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억제·단념·대화에 집중하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흔들릴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 내 자체 핵보유를 하거나 핵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한국과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연스럽게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자체핵보유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화당 지지자들은 북한이 남침했을 때 파병에 찬성하는 비율이 46%에 불과하다”며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얼마나 길게 도와줄수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