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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스쿨미투' 줄었지만…디지털 성범죄 늘었다

지난해 스쿨미투 신고건수 23건…전년比 61% 감소
정직·견책·주의 등 11건 징계…시각·언어 성추행 늘어
"학교내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할 것"
  • 등록 2021-01-27 오후 12:00:00

    수정 2021-01-27 오후 10:03:05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지난해 스쿨미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각적·언어적 성희롱 등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27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년 스쿨미투 현황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19년에 비해 61% 감소한 23건이다. 지난 2019년 60건에서 크게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축소됨에 따라 스쿨미투 건수도 감소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났다. 직접적인 성추행도 있었지만 시각적 성추행과 언어적 성추행이 크게 늘었다.

신고건수중 11건이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판명돼 이중 4건은 정직처분을 받았고 견책 1건, 주의 2건, 4건은 징계처리가 진행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익명신고와 피해자가 졸업생인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부분 분리됐다.

신고 경로는 공문을 통한 신고가 총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설치돼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7건,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통한 신고 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스쿨미투의 경우 주로 SNS를 통해 사안이 드러났지만 2019년부터는 공식경로를 활용해 사안을 신고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2차 피해 등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고중에는 어린 학생을 성폭력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사례가 있었지만 익명으로 신고가 접수된 이후 가해자가 특정되지 못해 경찰수사가 진행됐지만 단순 종결된 사안도 있었다.

지난해 교육청은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안처리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스쿨미투 사안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내부 교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통한 조사(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학교 외부에서 문답식으로 진행) △피·가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수조사 실시 △성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작성해 학교에 제공 △학교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지원 △사안 조사 2주 후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 모니터링 실시 등 사안처리 과정 전반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했다.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증가한 온라인 수업 중 성비위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교직원용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안처리시스템을 운영해 피해자 보호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가해자 조치는 최대한으로 엄정하게 하겠다”면서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스쿨미투 현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8일 공개한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스쿨 미투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48명 중 12명(25%)만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6명(75%)은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스쿨 미투 신고 후 직위해제 된 12명은 교육청이나 사학재단 처리 결과 3명은 파면, 3명은 해임, 4명은 정직, 2명은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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