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구축법·한반도종단열차 시범운행 추진(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 간 평화통일 준비를 제도화하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과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등이 추진된다. 올해를 ‘통일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일부와 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준비방안을 보고했다.

범정부적인 통일준비·한반도 종단열차 ‘눈에 띄네’

정부는 우선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법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인 ‘평화통일기반구축’을 더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속성을 가지고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이 법에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을 통해 정부는 통일준비 방향과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정부의 책무 등 기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마련된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 법으로 통일 준비를 위한 범정부적인 협업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 간 농업협력이 활성화되면 통일부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개성공단에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설 일이 생긴다. 이 경우 통일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간 전담관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으로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계획하고 있지만 국토 종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광복절인 8월15일을 전후로 해서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신의주 및 나진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 운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복70주년 기념 공동위·北비핵화와 남북관계 선순환 구상

정부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공동위는 종단열차를 비롯해 문화·예술·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함께 협의하는 창구로 쓸 방침이다.

개성공단을 남북 ‘호혜적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나진~하산 물류사업’과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에도 계속해서 힘을 쏟을 예정이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력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금처럼 6자회담의 6년 이상 교착 상황에서는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가 하루 속히 가동이 되면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고 또 남북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호응 없으면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 높아

평화통일 준비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각론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보면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제도화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착수와 같은 큰 협력사업은 없고 다양한 이벤트 사업과 사회문화교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금강산관광도 재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 종단열차 운행이 가능할지, 남북 대화조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 개설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은 물론 북한 비핵화와 같은 주요 현안까지 남북 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의 호응 없이는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부만 일회성으로 실시하는 데 그칠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추진될 수 없다”며 “대화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