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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주거안정·뉴딜 중심 110조 투자 프로젝트 추진”

비경 중대본 브리핑 “재정 조기집행 위해 경기 보강”
“피해 지원대책 현금성 지원 11일 지급, 3월까지 마무리”
  • 등록 2021-01-06 오후 1:51:09

    수정 2021-01-06 오후 1:52:3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공공·민자·기업 부문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추진 속도를 높여 경기 보강과 함께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차관은 6일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보강 역할이 이어지도록 재정 조기집행과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1월부터 집중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는 올해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며 민생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 등 여파로 지난해 11월말부터 이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소비자심리도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며 “거리두기 조치 피해가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돼 해당 업종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 예산과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오늘부터 공고·안내하고 다음주 월요일(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것”이라며 “설 명절 전까지 수혜 대상 90%에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3월까지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상 임차료 융자(1조원)는 이달 중,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대출(3조원) 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율 인하는 18일 개시한다.

경기 보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총 65조원으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 안정(26조4000억원)과 한국판 뉴딜(3조4000억원) 등 상반기 약 34조원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민자사업(17조3000억원)은 뉴딜펀드 투자와 연계할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등 13조8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하 운영형 민자방식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28조원 규모 기업투자는 그간 발굴한 1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착공 지원과 18조원 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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