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장악 막는다"…국회 원구성 최대 변수로 떠오른 과방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의장주재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마감시한을 제헌절인 오는 17일로 정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막판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억지 떼쓰기”라고 반박하며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현재까지 민주당 측은 과방위와 행정안전위 2개 상임위원장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과방위·행안위 중 1개 상임위만 택하라고 역제안을 한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전날 수석 간 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도 비판은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과방위를 맡겠다고 하는 이유는 명약관화”라며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권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장악할 방법이 없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얘기해서)KBS, MBC 모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니냐.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대다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을 듣겠느냐”고 반문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가 과방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설전을 벌이는 것은 과방위가 피감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두고 있어서다.

현재 전임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는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배제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등 연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정부가 언론 장악을 위한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나섰다.한편 이명박 정부인 2008년 당시 새로 설립된 방통위는 이전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개편됐다. 다만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은 미치지 않는다.

방통위는 지상파 및 종편채널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며 방송 재허가권 등 정부 중앙 행정기관 중에서도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앞으로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과방위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간 설전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