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6명 모두 입 모아 '가계부채' 걱정…"정책공조 필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달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금리 동결 배경으로 가계부채를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부채 수준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위원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간 적절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 그간 통화정책 성과 무산시킬 수도”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지난달 13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영향으로 주택경기 부진이 완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된 점이 우려스럽다”며 “대출태도가 완화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질 경우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 흐름을 보였던 가계대출이 2분기 중 다시 확대됐다”며 “이는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정책대출 공급확대 등 정책 요인이 주택가격 회복기대와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화정책 성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부문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소지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민간신용 누증 가속화는 한은이 재작년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게 된 주요 배경이 됐다.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대출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간 이뤄온 정책노력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를 동결한 배경 중 하나로 가계부채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106%에서 올해 103%로 내렸는데, 이 비율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로 볼 수 있다”며 “가계부채 축소를 통화정책 하나의 목표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이 총재 취임 이후 가계부채를 금리 결정 변수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6월 7조원 급증하는 등 가계대출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은행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해 직전월(4조2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 들어 감소하다가 지난 4월(2조3000억원) 증가 전환한 뒤 석 달째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졌던 가계대출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이 올 2분기 들어 중단된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 정부 정책 탓…“정책공조 필요하다”

금통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 전환한 원인으로 정부 정책을 들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외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소득과 무관하게 공급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역전세 대책’으로 집주인들의 대출 규제를 DSR 40%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했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대출이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돼 향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에서 DSR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정부와의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선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간 적절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것. 한 금통위원은 “금리정책은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를 이룰 때 순기능이 극대화된다”며 “필요시 규제 완화를 통해 취약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가는 기조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