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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역으로 먹고사는 아주 특수한 경제적 상황”이라며 “균형외교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무너질 경우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히 무역수지뿐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확보해야 할 중간재나 희귀금속 같은 것들(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멈춰섰고 남북의 강대강 대치상황인데다가 안보 위협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어 과거처럼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보편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미정상회담의 결론은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때리면,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때린다’라는 것인데, 언제 우리 외교 정책이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때릴 때까지 핵 개발을 그냥 두는 정책으로 바뀌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며칠 전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인터뷰 한 것 중 흥미로운 구절을 봤다 (빅터 차는) ‘한국은 국익보다 가치를 앞세워야 한다’고 했다”며 “참 황당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우리가 중시해야 할 가치는 진정한 상호존중, 진정한 자유무역의 가치”라며 “우리는 합리주의와 법치주의에 기초해서 국제질서를 바라보고 미국과도 외교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한 중견국 외교를 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를 열고 외교·통일·국방 정책을 평가했다.
그는 “실책이 아닌 국가이익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교·안보 정책이 절실한 시기”라며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당당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