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북핵협상…美·이란 갈등 속 한반도 후폭풍 촉각

4일(현지시간) 이란의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추모 행사가 벌어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몇몇 시민들이 미국의 성조기를 불태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살해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외교부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아프리카 중동국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관계부처가 모여 실무 대책회의를 열고 영향 분석 및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미-이란 갈등 고조 관련 역내 정세를 평가하고 중동지역 등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선박 및 항공기 보호 방안, 에너지 수급 관리 방안, 우리 진출기업의 수출입 관련 대응 방안 등을 실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파병 압박 거세질 듯…정부 “결정된 바 없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1차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특히 방위비 협상과 맞물려 미국의 기여도 요구가 거세질 경우 이를 무조건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사건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민간선박 보호를 위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동참을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결정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는 물론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에 휘말릴 위험성도 제기된다. 이란은 미국을 향해 “혹독한 보복”을 예고하며 미군이 지키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유사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해양안보 구상과 관련해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란에 밀려 북핵협상 ‘뒷전’…“北 도발 가능성도”

또한 이번 이란 사태는 북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이 이란 군부 핵심 실세를 정밀 타격으로 제거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한의 핵 전략 강화를 부채질하고 대미 강경 대응 노선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북미 협상이 이란 문제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으며, 북한은 미국의 시선이 이란으로 쏠린 사이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동시에 북한과 이란을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미협상의 구도를 뒤집는 방법은 긴장 조성이고, 이는 도발 밖에는 없다. 북한은 도발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북한 중앙통신은 중국과 러시아의 논평을 인용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남용하는 것을 반대할 뿐 아니라 모험적인 군사적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며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위법행위로 지역정세가 심히 악화된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