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운영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공동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방송사업자간에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는 방송채널 사용대가와 관련,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방송 송출 중단 상황 및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사업자간 다툼이 시청권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는 방송 학계 및 전문가, 연구기관, 방송사업자 단체, 정부 등에서 총 14명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맡았다.

오는 27일 개최되는 첫번째 회의에서는 ‘유료방송시장의 재원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방식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향후 회의 운영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 및 지급비율 등 콘텐츠 거래시장 현황을 분석한다.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