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소상공인연합회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환영"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영세 가맹점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오랫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라며 “우리는 여러 관계자들과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의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 수준(0.8∼1.3%)을 유지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기존 적격비용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여 비용을 재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항목에는 카드사의 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광고비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편방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다.

다만 연합회는 “정말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협상권이 없어서 여전히 대기업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