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개성공단 철거설에 '철렁'하는 이유(종합)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의 완전 철거를 거론하면서 개성공단 조성에 참여하고 개성공단 내 잔여용지를 가지고 있는 LH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은 2002년 12월 조성을 시작해 5년 만인 2007년 12월에 준공했다. 총사업비는 2676억원으로 이 중 LH(당시 대한토지공사)가 1103억원을 투자했다. 1단계 사업지 면적은 330만㎡(100만평)으로 생산시설용지, 상업·업무용지, 공공지원시설용지 등으로 구성했다. LH가 50년간(2004년 4월~2054년 4월) 토지이용권을 북한으로부터 1600만 달러에 매입한 이후 부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국내 공기업이 북한에 들어가 산업공단을 조성한 첫 사례다.

LH는 분양용지 전체 249만8000㎡ 가운데 2007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면적대비 81%인 202만8000㎡를 국내 기업에 공급했다. 당시 분양가는 3.3㎡당 14만9000원이었다. 구미 4차산업단지 분양가가 3.3㎡당 39만원, 시화단지는 150만원, 베트남의 딴뚜안 산업단지는 40만원 선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파격적인 분양가였다. 개성공단은 기반시설비가 1㎡당 4만7000원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분양가를 설정할 수 있었다.

이후 신원에벤에셀(4만815㎡)을 선두로 123개 업체가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시범분양 당시 경쟁률은 9대1에 달했다.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봉제, 조립, 단순 가공을 기반으로 중견 및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둥지를 틀었다.

개성공단은 출범 이후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국내외로 큰 주목을 받으며 성장했다. 저렴한 분양단가에 북한이 100달러 미만의 인건비를 유지하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항하던 개성공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투자가 저조해졌고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 등과 맞물려 결국 2016년 2월 한국 정부의 운영중단 선언과 함께 폐쇄됐다.

LH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1103억원을 투자했고 202만8000㎡(61만4000평)을 분양해 약 910억원을 회수했지만 약 211억원에 달하는 미분양 용지 47만㎡와 토지이용권 1600만달러(약 190억원)를 남기고 철수해야 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화해무드’로 돌아서고 잇따른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개성공단 2ㆍ3단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풀기 시작했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가시화되는 듯했다.

개성공단 조성과 분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LH도 개성공단의 현황을 파악하고 잔여용지 미분양에 관련한 사안들을 재점검했다. 정부도 지난해 5월 개성공단 자산 점검을 위한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했다. 하지만 또다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금강산 관광지구 내 현대아산의 관광시설 철거를 지시해 파문이 일었다. 결국 북한내 사실상 서열 2위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개성공단 철거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LH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완전 철거를 거론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금강산 내 관광시설 철거 때도 개성공단은 언급되지 않아 내부에서는 놀라는 분위기”라며 “개성공단 미분양 용지는 현재 LH의 부채로 잡혀 있으며 개성공단은 남북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도 반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LH입장에서는 정부정책을 예의 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