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은 막았지만…서울 지하철 파업 불씨는 ‘여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4일로 예고됐던 서울 지하철 파업이 노사 간 극적 합의로 무마됐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대 쟁점인 구조조정, 무임수송 비용의 국비 보존, 지하철 요금 인상 등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문제라 당장 대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이 갈수록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노조 파업은 언제든 또다시 터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최종교섭에 나선 노사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교통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5차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해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8시간 30분만에 노사 양측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노사 양측은 총 5차에 걸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해 파업 예고일을 불과 한시간 여 앞둔 지난 13일 밤 11시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합의안은 통상 2주 동안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거친 후 찬반투표를 진행, 최종 결정된다.

이번 노사 합의로 우려하던 추석 교통대란은 벌어지지 않게 됐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정 강화 및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표면적으로는 공사 측이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앞서 올 6월 공사는 전체 정원의 10%가 넘는 약 1971명을 감축한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해 노사 간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공사의 재정난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1조1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상급기관인 서울시는 인력 감축 등 자구 노력을 주문하고 나섰다.

합의안에 따라 현재 공사에 몸 담고 있는 직원(현원)에 대한 강제 퇴직이나 임금삭감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년퇴직 등 직원 결원에 따른 신규 채용을 축소, 향후 5년에 걸쳐 공사 정원 자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 정원 자체가 현원을 초과하고 있지만, 전체 업무량은 현재 직원 인원에 맞게 세팅돼 있다. 앞으로 5년에 걸쳐 정원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공사는 자연스레 몸에 맞는 옷을 만드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자발적 퇴사나 퇴직 등 자연감소분 인원에 비해 신규 채용인원을 줄이면 자연스레 정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사진=연합뉴스 제공)

해묵은 과제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을 국고로 보전하는 문제도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관련 법안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1년 넘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와 다르게 한국철도(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 중 61%를 정부가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갈수로 커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무임수송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노동조합의 요구인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며 노조측 주장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익서비스 손실 보전, 노후 전동차 예산 지원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하루 아침에 국비 지원이 있을 수는 없지만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지원을 늘려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