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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콜센터 1600명, '공단 내 별도기관' 정규직화…고용승계 '불씨'(종합)

건보 "사무협의회 최종 결정, 공단 결과 존중"
조직·예산 등 공단 통제…채용·임금, 독립적 운영
건보노조 "직고용 반대 관철, 조합원 피해 없도록"
민노총 "결국 소속기관 방식…고용승계 답 안해"
  • 등록 2021-10-21 오후 4:17:08

    수정 2021-10-21 오후 9:32:3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인 고객센터(콜센터) 직원 1600명을 기존 비정규직과 직고용의 중간인 ‘소속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들의 채용·인사·임금은 공단과 분리돼 운영한다. 건보공단 노조는 조금씩 양보해 내놓은 결과라는 입장인 반면, 고객센터 직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은 완전한 직고용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6월 15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원들이 총파업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보는 21일 “정부방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운영방식을 검토·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공단은 이를 존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단의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이날 결정한 소속기관 전환 방식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 대다수 공공기관이 택해 온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고용과는 다른 방식이다.

소속기관은 공단일산병원, 서울요양원처럼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공단과는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임금·단체협약은 지부와 공단이 직접 교섭하게 되고, 소속기관 직원이 공단으로 전직하려면 별도의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협의회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고객센터노조의 3차례 총파업, 공단노조와 고객센터노조의 협의회 참여를 위한 이사장 단식 등 과정들을 겪으면서 타기관 사례조사와 공단직원, 고객센터노조, 수탁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건보노조는 양측이 한 걸음 양보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전무환 건보노조 위원장은 ”직고용 반대는 관철했다”며 “직제·인사·보수·회계 등을 명확히 분리 운영하도록 권고해 조합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지만 결국 공단의 소속기관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며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고용안정과 고용승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실제 앞으로 구체적 채용 절차에 대한 노·사·전문가(노사전) 협의가 남아있다. 만약 노사전협의회에서 별도 채용 절차를 정할 경우 탈락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앞서 정규직 절차를 밟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서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이 탈락하기도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될 노사전협의회에서 시험 등 공정한 채용 절차와 함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겠지만 공단 직원과 고객상담사들이 공공의 일원으로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국민은 오늘의 결정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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