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22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다음의 네 가지 사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선 “일본의 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과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목적으로 일본이 여아와 정부 그리고 국민의 틈새를 노리고 이런 수출 제한조치를 취했다”며 “오랜만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만장일치 결의안 통과했으므로 빛을 바라지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일관계가 ‘제로섬 게임’으로 치달은 데 우려하면서도 “한국당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책임 등은 외교부에 묻지 않을 것”이라며 “초당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에 잘 대처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어 “한일관계 문제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이 러시아가 제안한 불화수소의 샘플을 입수해 테스트하거나 중국과 대만 혹은 국산의 사용량을 늘리는 과정에 있다더라”며 “국민들 역시 일본산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등 단호히 맞서고 있다. 정부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정부로서는 일단 일본 수출규제조치가 조속히 철회되어야한다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며 “이날의 결의가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