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7㎓ 대역 수요, 예상보다 늦다”…통신 업계 촉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을 발표하면서 통신3사와 삼성전자 등 장비 업계가 관심을 두는 5G로 쓰는 3.7㎓ 주파수 할당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 중장기 주파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이니,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다음에 별도 시간을 갖고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무선 통신에서 주파수는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토지와 같아, 이날 토론회에는 통신3사는 물론 삼성전자 등 장비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SK텔레콤이 속도 향상을 이유로 추가 할당을 요구한 3.7㎓ 20메가헤르츠(㎒)폭에 대해선 KT와 LG유플러스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3.7㎓ 대역에서 20㎒ 폭만 내놓을지, 아니면 100㎒ 폭씩 세 덩이로 내놓을 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에서 정부의 주파수 공급·활용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G 주파수 부족하지는 않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3.7㎓ 대역 연구반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검토가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더 속도를 내서 검토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SK텔레콤이 해당 주파수를 요구한 게 2022년 1월이니 2년이상 연구반에서 검토한 셈이다.

하 과장은 다만 “저희가 2019년 스펙트럼 플랜 발표 당시 3.7㎓ 대역은 주파수 포화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예상했었는데 예상보다 주파수 트래픽이 올라오는 수요는 좀 늦다”면서 “2019년 당시 시장의 수요(SKT의 요구)와 생태계 상황(KT와 LG유플러스의 경쟁대응)을 보정하는 방법을 본다고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간에 있는 별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은 시장의 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할당 조건을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저희는 할당 조건을 냈을 때 3년간, 5년간 몇 개 기지국을 구축하라 정도의 수준으로 냈는데, 그런 것 외에 주파수를 이용할 때 전제조건을 달거나 어떤 부가 조건을 달아 좀 더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이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더욱 더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라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SKT 요구대로 소량만?…2.6㎓ 광대역 사용 가능

하준홍 과장을 말을 정리하자면 ①연내 5G 추가 주파수를 할당하겠지만 ②5G 트래픽 상황을 보았을 때 3.7㎓ 대역의 수요는 많지 않을 수 있고 ③SKT 요구대로 인접대역인 20MHz를 줄 지는 좀 더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5G 트래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은 KT나 LG유플러스가 수천 억원을 내고 3.7㎓ 대역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 하지만, SKT가 인접 대역 주파수를 얻으면 속도가 향상돼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어, KT와 LG유플러스도 주파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6㎓ 광대역 주파수도 있어

하준홍 과장은 또 2026년 6월, 12월까지 이용기간이 마무리되는 LTE 주파수에 대해서도 1년 전인 2025년 6월까지 재할당 정책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용자가 많이 있으니 적정 재할당 범위를 설정하겠다”며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광대역화뿐 아니라 신규 할당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한편 하 과장은 제4이통 주파수 경매에 참가하고 있는 마이모바일이 요구한 2.3㎓ 주파수 할당에 대해선 “예전에 와이브로로 사용했다가 비어있는 대역이고, 2.6㎓는 주파수분할송수신(FDD)에서 시분할송수신(TDD)으로 전환하면 2.5㎓에서 2.69㎓까지 광대역으로 쓸 수 있어 광대역 자원이 높은 이용 효율과 투자 경제 촉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을 고려해 적기에 정량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이라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22년 6월 LG유플러스 5G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에 인접한 3.40~3.42㎓ 대역(20㎒ 폭) 주파수를 경매하고 11월부터 사용(할당)하는 안을 확정했다. 추가 주파수 확보를 통한 최소 1조원 규모 이상 투자 활성화 효과와 농어촌 공동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라고 했다. 당시에는 SK텔레콤이 수요를 제기한 3.70~3.72㎓(20㎒ 폭)은 연구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할당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안을 발표할지 관심이다. 참고로 당시 LG유플러스는 경매가 아닌 심사 할당으로 1500억 원에 해당 주파수를 가져갔고, 그 결과 서울과 인천 등에서 5G 속도 개선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