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4월9일부터 온라인 개학…수능 12월3일로 늦춰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결국 온라인 개학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입시를 앞둔 고3·중3 학생들부터 4월9일 개학한 뒤 나머지 학년은 4.15 총선 이후에 개학하는 방식이다.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을 밀어 붙이면서도 개학 일정을 순차적으로 정한 이유는 총선을 의식한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학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학기 온라인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9일 고3·중3 학생들이 먼저 개학한 뒤 같은 달 16일부터 고1~2학년, 중1~2학년, 초등 4~6학년이 개학하는 일정이다. 나머지 초등 1~3학년은 20일 이후 개학하도록 했다. 유치원은 코로나19 감염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등원 개학이 가능한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휴업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감소세이긴 하지만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교육부가 신학기 시작 일을 3일 미룬 뒤 온라인 개학 카드를 꺼내든 표면적 이유는 학사일정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17일 개학을 한차례 더 연기하면서 수업일수 10일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 현행법상 개학연기에 따른 수업감축은 법정 수업일(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개학 일을 더 미룰 경우 수업일수 추가 감축 부담이 커진다. 특히 고3 등 수험생·학부모들의 학습공백 우려가 증폭될 수 있어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을 고육지책으로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부총리도 이날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습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고 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고입·대입을 앞둔 수험생(고3·중3)만 4월9일 개학하고 나머지 학년은 총선 이후로 개학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가 4.15 총선을 의식해 개학을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룰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며 “총선을 앞두고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나오면 여당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종전 11월19일에서 2주 연기, 12월3일에 치르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3 수험생들의 그간의 학습 공백과 학사일정 단축 등을 고려해 수능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능 일정 연기에 따라 다른 대입일정 순연된다. 고3 학생들의 학생부 작성 마감은 종전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2주 연기됐다. 수시모집과 정시·추가모집 기간도 2주간의 단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기말고사 순연, 여름방학 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대입 준비기간 부족 등을 감안했다”며 “변경된 수능일정을 반영한 대입전형일정 변경안은 대학과 협의를 거쳐 4월 중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020학년도 초중고교 단계적 온라인 개학 방안(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