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없다…실수요자 대출피해 최소화 강구"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며 정치권 일각에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와 회의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 자체를 89%, 90% 식으로 확대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뒤 지급 기준 경계선에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의제기가 쏟아졌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이 10만 7000건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에도 이의신청은 40만건에 달했고, 그 가운데 90% 가량을 인정했다”며 “지급 기준 경계선에 있어 이의신청한 내용이 현장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모호한 경우에 가능한 국민 입장에서 의견을 수용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선별지급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상자가 88%로 정해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이달 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대출 비중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다”며 “실수요자 대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만들고 있고, 이달 말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가 돼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지난 7월만에 이주열 한은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감원장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출 규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 간 폴리시 믹스(=정책 공조) 제고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양도소득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 요인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가구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최대 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양도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과 장특공제를 축소해 강화하는 방안이 같이 계류돼 있다”며 “세금을 경감하냐, 더 부과하냐의 관점을 떠나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