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원조친노' 김병준, 책임총리 제대로 할까..'반신반의'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 내정 소감을 밝히던 중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서울=이데일리 피용익 경계영 기자] ‘원조 친노’로 꼽히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경제적으로 정반대 성향의 박근혜정부와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강남 부동산 문제에서부터 국정교과서 논란에 이르기까지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청와대가 김병준 총리 후보자 내정을 ‘책임총리제’ 도입으로 규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게 경제를 비롯한 내치를 상당 부분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으로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정부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현 정부와는 워낙 다른 성향 탓에 자칫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부세 근간 짰던 원조 친노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보여준 경제관(觀)이다. 그는 당시 서울 강남 지역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근간을 짠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던 2006년 5월 한 특강에서 종부세를 언급하면서 “신문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언론 인터뷰에선 “헌법처럼, 고치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호언하기도 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성향이 부동산 규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그의 경제관이 중도적으로 변했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김 후보자는 지난해 한 칼럼에서 ‘부자증세’ 문제에 대해 “우리의 경우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41.8%, OECD 평균 43.3%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더 거두려 해도 그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기업을 우리 땅에 붙들어놓고, 외국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한 국가 간 조세경쟁이 치열하다”며 불가능하다고 봤다.

국정교과서에 반대 입장 보여

김 후보자는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한 신문 기고문에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기보다는 현실이라는 또 다른 교과서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양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비상시국을 돌파할 책임총리로서 박 대통령의 권한 상당부분을 이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교과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교과서에 좌편향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주체사상 부분만 해도 그렇다. 비판적 문구가 한두 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북한 측 입장을 길게 소개하는 것만 해도 ‘좌편향’이다”라고 지적해 정부의 인식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향력은 책임총리 역할에 달려

김 후보자가 박근혜정부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총리로 자리매김했을 때의 얘기다. 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정홍원·이완구·황교안 총리도 모두 ‘책임총리’를 표방했지만,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 각료 해임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역대 총리 가운데 문민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나 참여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책임총리를 구현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인선 과정을 문제삼으며 인사청문회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총리에 임명되더라도 큰 힘이 실리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총리 권한 행사에 대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