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일본식 부동산 버블 없다…“신고가 질러”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 겸임교수 유튜브 인터뷰
대출규제 집값 하락 영향 크지 않아 내년도 상승 전망
일본 부동산 버블, 공급 부족한 우리나라와 상황 달라
  • 등록 2021-11-09 오후 5:11:13

    수정 2021-11-09 오후 9:17:05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고가라고 계약 안하면, 평생 못삽니다. 청심환 먹고 도장 찍으세요.”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 겸임교수는 9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내년도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같이 조언했다.

‘노도강’보다는 ‘금관구’ 6억 미만 아파트

고준석 교수는 먼저 내년도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근의 거래절벽 등 조정세는 거품이 꺼진다는 신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규제 강화도 집값 상승을 막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예전에는 6억원 미만 아파트가 많았을 땐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등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 거의 멸종된 상태여서 거래가 끊긴 것”이라며 “대출 강도가 세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발휘하진 못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 매물 부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격 하락은 단기매물이 많이 쏟아져야 나타나는 현상인데,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때문에 나오기 어렵고 3기 신도시 공급도 로드맵대로 가더라도 5~6년은 더 걸린다”며 단기 전망에서 매물 증가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가격도 아파트와 비슷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고 교수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재로 활용되는 성향이 강하다”며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사업을 바라보고 매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격조정기가 올 경우 더 빨리 하방세를 맞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매를 고려해볼 지역으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보다는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6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을 노려야 해 6억원 미만의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자금계획이 설 경우 내집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日 부동산 버블 같은 집값 하락 오지 않을 것”

고 교수는 아파트 매입시 △1000가구 이상 △교통환경 △편의시설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남지역이라고 해도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다”며 “기본적인 단지 규모와 교통환경 등 기본적 원칙을 갖춘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매시 지역 부동산을 찾아 정보를 모으고 단지 주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요즘 신혼부부들은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 직접 단지를 방문해 찾아다니는 경험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지역 부동산에서만 공유하는 정보를 확인하긴 어려울 수 있다”며 “내집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을’의 입장에서 중개사분들과 좋은 관계를 쌓을수록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같은 집값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 교수는 “일본은 1980년대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1990년대에 급격히 떨어졌는데, 당시 일본은 주택이 500만 가구가 남던 상황에 법인이 투자를 많이 했던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하락시 법인이 매물을 매각하면서 시장 공급이 넘쳤던 것이어서 실수요자도 집을 사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아예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본은 과거 집값 상승분까지 예측해 시세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줬지만 우리나라는 투기과열지구엔 LTV 40%까지로 막아놓은 상황”이라며 “일본의 버블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집값이 매일 오르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두려워한다면 평생 집을 사지 못할 것”이라며 “내집마련 전략을 세워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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