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심작 ‘도심복합사업’ 풀어야할 과제 3가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분담금이 예상보다 늘거나, 제한된 건설비로 인해 품질이 낮은 주택이 지어질 우려가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민간개발보다 주민들의 분담금이 낮아지는 구조로,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권운혁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

이데일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개최한 ‘2021 도심복합사업포럼’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청사진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사업인 만큼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방안도 함께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진=뉴시스 제공)

먼저 전문가들은 도심공공복합사업의 분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제경 소장은 “현재 정부가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은평구 증산4구역의 경우 주민 분담금 등이 대지 10평을 기준으로 매겨졌다”며 “현실적으로 대지 10평보다 대지가 적은 집들이 많아, 정부 추산보다 높은 금액을 내는 주민들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형 평형을 원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수록 사업 수익이 악화되고, 결국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대지 10평의 주택을 기준으로, 가구 당 약 9000만원의 분담금이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처장은 “주민분들과 분담금은 협의해나가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분담금과 도심복합사업으로 추진했을 때의 분담금 차액에서 최소한 10~30%를 더 낮추려고 한다”며 “토지 등 소유자는 가급적 원하는 평형을 공급해주고자 한다. 일반 공급물량이 적게 나오는 사업지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질에 대한 우려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조합이 아닌 LH 등 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주민이 원하는 1군 건설사의 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LH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주민이 직접 원하는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전문가들은 공사비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품질의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시공사 선정 권한이 조합에게 있지만 입찰 금액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주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처장은 “사업 전반의 의사결정을 주민협의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 선정 및 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문가들도 도심공공복합사업을 추진할 때의 장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속도와 통합 인허가 등이 대표적이다. 김 소장은 “민간 개발 사업은 주민 동의 4분의 3 이상을 받아야지만 사업이 진행되지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3분의 2만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통합 인허가 등을 지원하면서 사업 속도가 확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