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官 만난 금투업계, “법인이체·환전업무 허용해달라”(종합)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오른쪽 셋째)이 27일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금융투자협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새누리당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를 대상으로 증권사의 법인 소액자금 이체와 환전업무 허용 등 금융개혁을 위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현장 간담회에서 황영기 협회 회장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은 업계 요구가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광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자 목표”라며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감독으로 금융이 신음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 자리에서 증권사 법인의 소액자금 이체 허용과 증권사 외국환 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그는 “금융결제원 규약 개정을 통한 법인이체를 허용해야 한다”며 “증권사에 환전·외화송금 등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은행과 동등한 수준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용원 키움증권(039490) 대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대해 “증권업계의 위험투자 위축, 증권산업 기능 저하, 금융업권간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며 규제 도입시기 유예와 비율 완화 등을 요구했다.

송진호 KR선물 대표는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가 소비자 편익만 훼손하고 있다”며 기본예탁금과 단계별 투자가능상품 제한 폐지와 교육·모의거래 이수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는 개별법 펀드 규율 체계 개선,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기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업계는 이밖에도 기업신용공여와 일반 신용공여 한도를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확대와 ATS 제도 개선, 해외국채 증권신고서 제출 제도 개선 등도 건의했다.

황 회장은 “여당의 금융개혁 움직임은 침체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중요사항을 지속 건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바탕으로 내달 5일 예정된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와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수렴한 후 내달말까지 금융개혁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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