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논객 한자리에..27일, ‘촛불과 민주주의’ 학술회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낸 ‘2016 촛불집회’. 촛불은 대의민주주의를 구출한 국민의 비상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선동정치로 가는 국가 포퓰리즘의 전초였을까.

촛불집회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논하는 학술회의가 27일 서울 경희대에서 열린다.

학계와 언론계의 진보와 보수 진영 인사들이 ‘용감하게’ 기조발제와 토론자로 나섰다. 학술회의는 사단법인 한국정치평론학회와 경희대 공공대학원이 공동 주최한다.

김재홍 “촛불집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적 역할 증명”

김재홍 한양대 특훈 교수(전 방통위 부위원장,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

기조발제를 맡은 김재홍 한양대 특훈교수(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는 사전 배포한 발제논문에서 “2016 촛불혁명은 위기에 처한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를 구출한 국민주권 차원의 비상행동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력을 대통령 박근혜가 사적인 가신격인 최순실에게 부여한 데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몰아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는 단지 2016년의 산물이 아니며 그 연원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로 박정희 체제의 정치적 유산과 연결된다”면서 “첫째, 선거를 왜곡시킨 공작정치였으며 둘째, 기업자금을 편취한 권력형 비리였고 셋째, 비리 은폐와 거짓으로 국회와 언론의 견제와 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킨 점 등에서 아버지 박정희의 정치유산을 계승한 동질적 체제였다”고 예시했다.

촛불집회가 직접민주주의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촛불집회는 국민투표나 국민소환과 같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법절차를 준수하면서 헌법기구인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계 아래서 전형적인 투입기능(input function)을 행한 것이며 직접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그렇게 당락을 갈랐던 메가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파기해 범중산층이 배반감으로 내연하다가 국정농단이 터지자 촛불집회에 대거 가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촛불의 이후 과제에 대해선 “촛불집회와 광장의 공론장 토론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충분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안에 상당한 비중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촛불혁명의 과제를 언론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정부와 일반 국민 간 소통의 통로 역할과 독일의 정치재단처럼 체계적인 시민교육 역할을 맡아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근식, 백기철(진보논객) “촛불시민, 유권자에서 주권자로”

서울대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출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

정근식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가산제 국가의 특징적 요소가 박근혜 정부의 운영에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과도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극단적 애국주의며 이것이 선민의식을 매개로 하여 작동할 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 정부의 실패 원인으로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외교정책의 실패도 간과할 수 없으며 유신정권의 그림자가 일반 시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짙었다”고 분석했다.

촛불의 성격과 관련해선 “정서적으로 세월호 추모,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실망, 양극화에 대한 분노를 대변하고 있다”며 “촛불시민들은 유권자에서 주권자로 질적 전환을 경험했고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간극을 좁혔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 해체국면에서 통일운동보다는 평화운동 방향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촛불은 평화적 운동에서 평화를 향한 운동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것은 분명한데 탈냉전에 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기철 한겨레 논설위원(뉴시스 제공)

백기철 한겨레 논설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 한 정치혁명이었으며 합리적 보수가 합세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면서 “보수정당 출신인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보수의 재정립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촛불혁명은 시민의 힘이 기존 제도정치를 압도한 명예혁명이었다”면서 “몇 차례 촛불을 경험한 시민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권력과 정치권을 압박함으로써 대통령 하야와 조기 권력교체를 이뤄냈다”고 평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은 각 분야에서 익명의 제보자들의 활약에 의해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으로 언론과 이름 없는 벗들의 합작이었다”며 태블릿PC를 기자에게 넘겨 준 건물관리인 노광일 씨와 정유라 입시부정을 들춰 낸 이화여대의 이름 없는 벗들, 그리고 미르재단 급조과정을 제보한 익명의 공직 연관조직 근무자와 그 설립 문건을 보내 준 익명의 대기업 임원 등을 예시했다.

다만, “시민의 눈높이에 한참 뒤진 대의제 권력을 일대 쇄신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과도기 정부의 성격이며 정권교체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행세해서는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론조사, 시민의회, 국민소환제 등의 직접민주주의 장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일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만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갑제, 전영기(보수논객), 선동정치와 국가포퓰리즘 우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출처: 연합뉴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사전 배포한 토론문을 통해 촛불집회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조 대표는 “언론이 오보로 밝혀진 것도 고치지 않았다”면서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최순실이 다니던 단골 마사지센터의 소장이었다는 오보와 차은택이 심야에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을 만났다는 오보 등이 그대로 인터넷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이 ‘사실’이 안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선 게 아닌가? 사실-정의-자유의 구조에서 사실이 무너지면 정의와 법도 세울 수 없고 자유도 지킬 수 없다”며 “좌파는 선동이 무기이고 언론은 사실이 신념인데 과연 좌파 정권과 자유 언론이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언론이 촛불시위 시간에 사우나를 했다는 국회의원을 비난함으로써 촛불을 우상화했다”면서 “언론이 탄핵 보도에서 검찰과 법원이 여러 번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무시했지만 비판이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이 상호 비판을 하지 않았다”면서 “기자들이 선동가들에게 이용당함으로써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즐긴 것 아닌가?”라고 언론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출처=서울대 총동창회 홈페이지)

전영기(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촛불은 정치운동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 운동으로 갔어야 했다”면서 “친환경주의도 이념운동이 아니라 생활개선 운동으로 기반을 넓히는 게 좋고 지진만 나면 탈원전을 외치기 보다도 생활 속 내진 운동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혁명은 명예혁명처럼 레토릭으로 끝나야지 진짜 혁명 행세를 하면 곤란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촛불혁명 정부임을 자처한다면 반대세력에 의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혁명군처럼 굴겠다는 반역의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촛불집회가 한국 현대사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에 비춰볼 때 촛불의 영광을 계속 가져가려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포풀리즘 분위기를 우려했다.

전 논설위원은 “지금 문재인 시대에 들어와서 다양성이 공격받고 하나의 신념만 존중받아야 하는 것 같은 압박을 받는데 이를 ‘국가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언론인, 유명인을 모바일 협박으로 위축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일이 수시로 벌어진다”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숙의 민주주의나 공론화 민주주의는 중도적이고 착한 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는 생각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