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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무조건 투기라는 인식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암호화폐 심포지엄 개최
해외는 코인수탁서비스 도입하고 서비스 출시하는데
국내는 '광풍' 취급만…'내재가치 없는 투기자산' 시선
  • 등록 2021-06-10 오후 3:26:23

    수정 2021-06-10 오후 3:30:54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상자산심포지엄을 열고 축사를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글로벌 금융사인 피델리티나 골드만삭스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등을 준비하거나 도입하고, 페이팔은 암호화폐 거래 비즈니스까지 시작한 것을 볼 때 무조건 투기로 보는 시선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진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해소와 연착륙을 위한 과제’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전제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암호화폐 급등락으로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상존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선 이를 광풍으로만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ICO(투자자들로부터 초기 투자금을 모집한 대가로 코인을 발행해 나눠주는 새로운 자금조달방식)를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하는 경우나 디파이 등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시장이 커지고 있다면 왜 커지는지를 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시장에 몰렸고, 위험성이 높으니 보호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연결돼 있고, 이게 금융시장의 혁신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이라는 시선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기존 국가화폐와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트코인 발행의 근본 취지로 돌아가면, 왜 국가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 화폐가 도매적 형태라면 비트코인 등 여러 암호화폐는 소매화폐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양쪽은 병행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고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과거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에서 코스닥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예전 정보통신(IT) 버블 시기에 코스닥 붐이 일자 ‘공장도 없고 기계도 없이 사무실 하나 가진 기업 주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라며 기업가치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가 IT 강국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시세조정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하는 ‘가상 업권 발전 및 이용자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암호화폐거래소들과 서울 여의도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앞서 지난 3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거래소들의 신고와 의무 이행 준비 필요사항 등을 설명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FIU는 거래소들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하며 향후 납세, 특금법 시행경 개정방안,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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