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개혁TF 첫회의···“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가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이른바 ‘국민재산늘리기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혁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개혁TF는 21일 국회에서 김광림 TF추진단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운영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석훈 의원은 “선택·집중할 수 있는 아이템 중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국민재산늘리기프로젝트 등을 중점 과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금융위에서 추진 중인 서민금융 지원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서민금융 공급을 현행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최고금리를 29.9%(현행 34.9%)까지 낮추자는 게 골자다. 금융개혁TF는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다음 달 입법화하고 예산 반영도 끝내는 등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재산늘리기프로젝트는 금융 소비자가 종합자산관리를 통해 보다 쉬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개혁 과제로 포트폴리오 종합관리, 통합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확대 등이 골자다.

이 밖에도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 개입을 금지해 자율책임문화를 정착시키고 옴부즈맨 제도운영과 외부 실태 평가를 상시·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관광·콘텐츠·교육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4시 은행폐점’ 논란에 따른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근무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해외 진출과 종합자산관리 등 새로운 금융개혁 모델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보와 기보, 산은과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금융권에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TF단장인 김광림 의원은 “11월 한 달 동안 집중해 법으로 처리할 것과 예산 반영할 것을 하고 근무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위 중심으로 12월까지 계속 일해서 금년 내에 모든 활동을 마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개혁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11월5일에는 ‘금융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일자리’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거쳐 연내 개혁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