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코로나19 이후 중산층 이탈 심화…근로소득 감소 때문"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산층 가구가 하위층으로 추락한 비율이 많아졌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위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의 75~200% 사이의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비용을 확대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가구의 하위 계층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고용시장 안정,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노시연 선임연구원이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산층 비중은 1년 전 대비 3.1%포인트 줄어든 44.0%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하향 이동한 가구는 12.9%로 상위층으로 이동한 가구(9.3%)보다 많았다.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55.8%에서 53.5%로 작아졌다. 중위소득은 2019년 177만원에서 2020년 160만원으로 9.6% 감소해 중산층 소득 기준도 133~354만원에서 120~320만원으로 줄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중산층 이탈 심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실시된 2020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 2019~2020년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계층을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으로 구분한 후 분석한 것이다.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이유는 근로소득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상향 이동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3.4% 증가한 374만원인 반면, 하향 이동 가구는 76.6% 감소한 48만원으로 소득 격차가 커졌다.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들 12.9% 중 여성이나 고령 가구주의 비율이 높았다. 하향 이동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은 상향 이동 가구의 약 2배 수준으로 여성 가구주의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 과반수(50.7%)는 60대 이상인 반면, 상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상향 이동 가구보다 금융자산 등 자산이나 부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상향 이동 가구의 금융자산은 하향 이동 가구의 1.7배, 부채 잔액은 하향 이동 가구의 2.3배 수준이었다. 노시연 선임연구원은 “대부분 가계대출이 채무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향 이동 가구의 채무 상환능력은 상향 이동 가구보다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내외 각종 리스크로 인해 국내 경기가 둔화하고 고용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산층의 추가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당면한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 촉진,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한 수출 진작 등을 통해 국내 경기의 거시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에 더해 중산층 이탈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로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 창출·안정에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보장을 유도하고 재취업 지원,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를 최소화해야 한단 설명이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가구 소득 여건과 일자리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이나 여성 등과 같이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이 큰 취약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