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1 쓰는 '통신 합리족' 이종호 장관이 발표한 통신비 완화방안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고물가로 서민의 고통이 큰 가운데, 정부가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 완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로 두 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세번 째다.

한 달에 데이터 30GB(5G 데이터 평균 사용량)를 안 쓰는 5G 데이터 소량 이용자나, 최신 플래그십 단말기보다는 중저가폰을 원하는 국민, 그리고 청년을 위한 혜택을 강화한 게 눈에 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통신비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겠다. 선택권이 제한된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간격을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00만원에 달하는 최신 휴대폰뿐 아니라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니즈가 상당하다”며 “작년에 구입한 비율을 보면 80만 원대 이하가 38.8%나 된다.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4년 전 출시된 아이폰11을 쓰고 데이터도 적게 쓰는 정부내 대표적인 ‘가성비족’으로 꼽힌다. 모바일로는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도 보지 않을 만큼 합리적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 장관은 이날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LTE폰으로 5G 요금제 가입(11월 하순)▲10GB 이하 사용자를 위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내년 1분기)▲데이터 제공·부가 혜택 확대 청년 요금제(내년 1분기)▲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2년에서 1년 단위로 개선, 위약금 인하 같은 통신서비스 대책과▲삼성전자와 협의한 30~80만원 중저가 단말기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 출시 같은 단말기 가격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신규 이통사 진입 지원 ▲알뜰폰 도매 제공 상설화를 통한 이통사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유도 같은 정책적 대책도 언급했다.

가장 와 닿는 것은 최신 5G폰을 샀더라도 통신은 많이 안쓰는 사람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폰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벽을 허문 점이다. 이달 하순 SKT를 시작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현재 4~5만원을 내야 하는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춘다. 지금은 2~3종에 불과하지만, 내년 1분기 5G 요금제가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이리 되면 현재 12종에 불과한 5G요금제가 훨씬 다양해질 전망이다. 한 통신사를 쓰기로 약속한 선택약정의 경우 요금할인율 25%는 유지하면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바꿔 2년 약정대비 위약금을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계 통신비에서 22% 정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 인하도 추진된다. 이종호 장관은 “최근 고가 단말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 종류는 감소 추세에 있어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가 단말과 고가 요금제 결합 패턴을 막기 위해 국내 제조사(삼성전자)와 협의해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 원에서 80만 원대 중저가 스마트폰 단말기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를 위해 이 장관은 “알뜰폰 도매 제공 상설화 부분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도매제공 의무화가 일몰돼 있는 상태에서도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불안한 부분이 있어 그대로 둘 순 없다.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