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진태, 시장 민감성 보다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시장의 민감성을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김진태 강원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을 어떻게 평가하나”는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9월 28일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자 김 지사는 보증채무를 올해 안에 갚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에 나섰다.

김 지사는 다만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사과한 이후에도 여당 의원들에게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의 장본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시장의 민감성을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단 아쉬움은 있다”며 “시장과 사회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 아마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흥국생명 사태와 관련해선 기업의 결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에 정부가 신속히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당초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채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시장 혼란이 커지면서 이를 번복했다.

추 부총리는 “흥국생명이 당초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에는 당국과 건전성, 차환발행 절차 문제 등을 논의한 것”이라며 “다만 콜옵션 미행사 발표 직후부터 흥국생명에 대한 신뢰 문제, 투자자들의 반응 등을 긴박하게 인식했고 금융당국도 이 문제가 불안심리를 더 확산하고 신뢰를 하락시킬 수 있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증자 문제에 대해 협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흥국생명에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흥국생명에서도 빠르게 수습방안을 제시하고 조기에 수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결정에 당국 개입의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민간 회사의 문제인데 당국이 모든 걸 매일매일 간섭하고 지시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외적 측면에서 당국 대응의 수위에 대한 고민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금융시장의 위험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함녀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수위의 대처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국내에서 너무 과잉 대응을 하면 밖에서 볼 땐 한국에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불신을 키우는 측면도 있어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