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경시' 트럼프와 달라···조 바이든에 커지는 과학계 기대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미국 과학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과학을 경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당선인은 정 반대의 ‘과학 중심’ 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을 비롯한 과학연구 예산과 미국 과학 유관 부처의 예산 확대다. 미국백악관과학기술정책실장(OSTP) 임명이 인수위 전 이뤄져 과학 인재도 중용할 예정이다.

또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을 추진해 국제 사회 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도 기회 요소가 될 전망이다. 기존 보다 에너지·감염병 연구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미국 유학생, 미국 내 한인 과학자 등의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과학중심’ 정책을 표방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기후변화·코로나19 연구 강화…과학기술인재 중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홀대를 받았던 미국 과학계는 바이든 당선인을 공개지지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가 바이든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했고, 대중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도 175년 역사상 특정 후보를 공개지지 하지 않았던 관례를 깨고,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다. 네이처는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 한 과학·공중 보건에 해를 끼치는 많은 정책을 되돌릴 기회를 갖는다”며 “기후 변화, 이민, 코로나19 감염병 등에 대한 조치가 포함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로 과학중심 공약을 내걸었다는 특징이 있다. 주요 정책 공약인 ‘Innovate in America’에도 이러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향후 친환경·에너지와 코로나19 대응 연구 확대, 과학기술인 중용, 국제 협력 강화, 유학생 차별 금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장용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과학관련 부처에 급이 떨어지는 인사를 임명하고, 과학기술정책실장 임명도 2년 가까이 미루는 등 과학기술계를 무시해 왔다”며 “조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인수위 전에 임명하면서 과학기술 인재 등용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관계 지속 악화 가능성…한국도 선택 기로?

다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 기조와 같으면서 교묘하게 중국과 마찰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이 중국과 미국 중 1개국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친중 성향의 과학계 인사와의 기술협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자국 내 기술혁신 촉진 정책을 표방하면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해외 제품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장 위원은 “미국은 중국이 기술적 우위를 갖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동맹국과의 협력과 유대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도 친중(親中) 경향이 있지만 결국 미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자국 내 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