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해임건의 없었지만…尹정부 공공기관 재무성과 집중 점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3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기관장 해임 건의는 단 한 곳으로, 윤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들의 대대적 물갈이 우려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다만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부는 앞으로 경영평가제도에 있어서도 전 정부가 강조했던 사회적 가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재무성과 등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최상대(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감사 평가단장, 김완희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최상대 2차관, 박춘섭 공기업 평가단장,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한 것이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하게 됐다.

평가 결과 코레일·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3곳에는 최하 수준인 `아주미흡(E)` 등급을 부여했다. 이 중 기관장이 재임 중인 KOMSA에게는 기관장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지난해 `땅 투기 사태`로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15곳은 `미흡(D)`을 받았다. LH의 경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반면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우수한 평가를 인정 받은 한국동서발전은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았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남동발전·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3곳이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 받게 된다. 특히 재무상황이 악화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11곳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전 정부에서 중시했던 사회적 가치 평가 비중을 낮추는 대신 재무성과 배점을 높이고 기능·인력조정 같은 생산성 제고 노력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도 주요 과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부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조만간 확정·발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