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PTPP 가입 본격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지난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가입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CPTPP 출범과 회원국 확대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력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CPTTP의 가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CPTPP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일본과 멕시코, 호주 등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들은 전 세계 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태국과 대만 등이 추가 가입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참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이날 개회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권 부회장은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한국의 FTA 커버리지(전체 교역 중 FTA 체결 국가 간 교역 비중)는 3년간 약 68%로 정체된 반면 일본의 FTA 커버리지는 2016년 22.5%에서 2018년 51.6%로 높아졌다”며 “앞으로 GCC(걸프협력회의) 등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 비중은 85.8%까지 높아져 한국을 곧 추월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면한 5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와 글로벌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이제 통상당국은 CPTPP에 대한 참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국내 통상전문가들도 미·중 통상분쟁과 브렉시트 과정 표류, WTO 기능 약화 등으로 대외통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에 CPTPP 참여논의 공론화 등 공세적인 통상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갈수록 다자·양자체제보다 지역무역체제나 복수무역협정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라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CPTPP의 가입절차와 전망에 대해 한국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향후 CPTPP 성공의 관건은 다자경제체제의 포용성을 어떻게 확대할 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참여 여부도 CPTPP 발전방향에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강인수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필립 터너(Philip Tuner) 뉴질랜드 대사 등 기업계와 학계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