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 없도록 하겠다”(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색칠하기를 함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획기적인 의료비 경감대책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핵심 대선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 축소와 건강보험 확대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실제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으로 빈곤층 전략 이유 역시 실직에 이어 의료비 부담이 컸다. 또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지만 75%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이지만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미용과 성형,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예약도 힘들고 비싼 대학병원 특진 폐지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 적용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완화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완화 △어르신들 틀니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된다.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책발표에서 재원마련 방안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그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