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율은 2015년 11.0%, 2016년 16.3%, 2017년 9.9%, 2018년 13.5%, 2019년 18.0%, 2020년 16.7%로 나타났다. 2021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2022년 4월 30일이 지나야 집계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만8000가구가 해당한다. 지원비는 1인 가구 10만3500원부터 4인 가구 20만9500원까지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동절기에 집중되다 보니 미사용율은 여름보다 겨울이 더 높다. 2019년 하절기는 7.1%, 2020년 하절기는 5.6%가 사용되지 않은 반면, 동절기에는 미사용율이 18.0%, 16.7%로 3배가량 높았다.
|
가구 특성별로 보면 2020년 기준 노인의 미사용 비율이 18.4%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16.6%), 질환자(14.7%), 소년소녀가장(11.1%), 한부모가정(7.9%) 등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주로 노인과 장애인의 미사용이 많은데 노인분들은 난방비를 아껴쓰느라 소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주변에 가맹점이 없는 곳은 실물카드로 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직접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에너지 바우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