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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요금제·커버리지 지적에…유영상 SKT 대표 "개선점 찾겠다"

[2021 국감]
20배 속도 논란에 "국민 눈높이 못 미쳤지만, 허위광고 아냐"
"5G 요금제, 단가는 LTE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
"농어촌 공동망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구축"
  • 등록 2021-10-20 오후 5:36:18

    수정 2021-10-20 오후 5:42:16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대표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커버리지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통신 3사가 농어촌 공동망 사업을 추진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기지국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20일 오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5G 관련 SK텔레콤이 소비자의 관심과 선택에 역행하는 부당한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5G를 상용화하면서 LTE에 비해 20배 빠르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속도는 그렇지 않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20배 속도를 어떻게 실현할건가”라고 다그쳤다.

이에 유 대표는 “5G가 LTE 보다 20배 빠르다고 하는 부분은 이론적인 수치임을 명기하고 일부 광고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과장이나 허위 광고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20배 이상의 속도를 내려면 주파수도 28기가헤르츠를 써야 하는데 지금은 3.5기가헤르츠라 이론적으로도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며 “약속한 속도나 서비스 제공도 안 되고 소비자가 경험을 하지도 못 했는데 이미 요금은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언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면서도 “5G 요금제를 인가받을 때 5G 사용량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기가바이트당 단가는 LTE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5G가 상용화된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아직 이용 불가능한 지역의 면적이 월등히 넓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대로 주지 않고, 5G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영업행태”라며 “불가능한 농촌지역에서 5G를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대도시와 똑같은 요금 받으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도시와 농촌 사이의 5G 커버리지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 5G 기지국 설치대수가 10대 미만인 곳이 19곳에 달한다”며 “지역별 편차도 심한데, 5G 무선 기지국 설치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대표는 “지역 차별은 기본적으로 없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 조기 확보를 위해 통신 3사와 정부가 협조해 공동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당초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농어촌 지역까지 기지국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5G 서비스와 커버리지가 소비자 눈높이에 못 미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요금제나 커버리지에 대해 소비자에게 공지했고, 우리 나름의 법적 절차를 거쳤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대리점의 △보조금 미끼로 유료 부가서비스 끼워팔기 △고가요금제 유도 △몇 달동안 요금제 유지하기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단통법 위반행위”라며 “대리점 탓으로 돌리지 말고 (SK텔레콤에서)잘 관리 감독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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