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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김일성 일가에 서훈 검토’ 박승춘 보훈처장, 사퇴해야”(종합)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보훈처, 서훈대상 검증도 안하는 무능
  • 등록 2016-06-28 오후 5:55:37

    수정 2016-06-28 오후 5:55:37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김일성 부모에게도 훈장을 주는 길을 터줬다”며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김일성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보훈처가 건국훈장 애국장을 준 사실을 질의하면서 보훈처장의 안보관에 대해서 질책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2년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애국지사 198명을 포상했다. 문제는 198명 중에 북한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박승춘 처장은 이에 “강진석의 경우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애국장을 서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이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는 민원인의 민원을 통해서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박승춘 보훈처장이 말한 기준으로 서훈을 줄 경우 광복이후에 사망한 김일성의 부모 김형직과 강반석에게도 훈장을 줄 수 있다. 김형직과 강반석에게도 서훈을 줄 것이냐?” 라고 물었고 이에 박승춘 보훈처장은 “검토해보겠다” 고 답했다.

정회 이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박 의원은 “보훈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과 그 유가족을 보훈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라면서 “박승춘 처장 이전에 어떤 정부도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의 가슴에 못을 박고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이 같은 결정을 내린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보훈처장님의 이같은 결정에 반대한다. 김일성 일가에 대한 서훈은 통일때까지 유보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현재도 핵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일가가 서훈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보훈처장은 보훈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해야 하며 김일성 일가에 대한 서운 ‘검토’ 할 사항이 아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체성에 대해서 보훈처장이 정면으로 도전한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과 박승춘 처장의 현안 질의 녹취록이다” 라고 밝혔다.

◇오전질의

- 박용진 의원 : 보훈처에서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 서훈 하셨죠?

- 박승춘 보훈처장 : 네.

- 박용진 의원 : 다시 심사했나요?

- 박승춘 보훈처장 : 아니요.

- 박용진 의원 : 어쨌든 그럼 지금도 서훈을 한 것에 대한 유지상태 인가요?

- 박승춘 보훈처장 : 네.

- 박용진 의원 : 강진석 이전에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북한정권의 책임자의 친인척에게 서훈한 적이 있나요?

- 박승춘 보훈처장 :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 박승춘 보훈처장이 김일성의 외삼촌에게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서훈을 한 최초의 보훈처장이 되시네요?

- 박승춘 보훈처장 : 과거 자료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의원 : 기다리겠다. 본인이 살아있으면 매달 390만원, 살아있지 않다면 직계후손에게 160만원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정권수립 이전에 월남했고, 살아있었다면 대한민국 세금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일성의 외삼촌에서 390만원을 주게 되는 것이었네요?

- 박승춘 보훈처장 : 본인이 생존해 있으면 드린다.

- 박용진 의원 : 2004년에 전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국가보훈처 국감 때 좌파운동 적극 포상 하겠다고 했고 2005년 47명의 좌파 서훈한 이력이 있다.?(놓침)

- 박승춘 보훈처장 : 좌우파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한사람한테 포상한 것이다.

- 박용진 의원 : 김형직은 김일성의 아버지 강반석은 김일성의 어머니이다. 북에서는 엄청나게 개인숭배 대상인데, 검색만 해봐도 독립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김형직과 강반석도 서훈대상인가요? 최초로 김일성의 외삼촌에게 서훈을 하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게 여쭙겠다.

- 박승춘 보훈처장 : 11년에 포상이 되었는데, 김형권은 김일성의 삼촌이다. 2010년에 애국장이 포상됨. 주세죽도 포상이 됐다.

- 박용진 의원 : 주세죽이 무슨 상관인가요? 공부 좀 하세요.

- 박승춘 보훈처장 : 독립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북한 정권에 기여한 사람은 주지 않았는데, 광복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 박용진 의원 : 그래서 김형직은 되는 것인냐 안되는 것이냐? 아까부터 말씀하신 기준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외삼춘은 되고 엄마아빠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언제 강진석이 외삼춘인 줄 알았나?

- 박승춘 보훈처장: 민원인이 민원을..

- 박용진 의원 :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확인 안하고 서훈을 하나? 국가보훈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서훈을 할 때 누군지도 모르고 주는 것인가? 나중에 알아서 놀라서 은폐하려는 것인가? 또한, 2012년에 보훈처장 되고 나서 그 당시 심사위원 50명 중에 24명 다 물갈이 하셨죠? 거기에는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역사전문가들 포함되어있다. 그분들이 밀려나면서 이런 무능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세금으로 김일성의 외삼촌에게 돈을 줄 뻔했다.

- 박승춘 보훈처장 : 강진석씨는 2012년에 애국장이 되었는데, 당시 공훈심사위원들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공적을 줬는데, 그때도 본인의 공적만 가지고 심사를 하지,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지까지는 안한다. 그 당시 민원이 제기되어서 다시 확인해보니 해방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김일성과 연관을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공훈을 주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 박용진 의원: 그 기준이라면 김형직, 강반석에게도 서훈을 줄 수 있는 것이냐?

- 박승춘 보훈처장: 검토해보겠다.

◇오후질의

- 박용진 의원 : 보훈처에서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5시간이 지났는데도 안왔다. 그렇게 어려운지 처음 알았다. 아직 안 왔습니까? 그게 자료예요?

- 박승춘 보훈처장: 한동안 침묵.....지금 보고를 보니 김일성의 친인척 중에 포상된 사람이 ...

- 박용진 의원: 국회 현안 보고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쪽지주시는 분은 직책이 뭐입니까?

- 박승춘 보훈처장: 공훈심사과장이 (김일성의 친인척 중에 포상된 사람이)없다고 했다.

- 박용진 의원: 오전에 처장님이 김형권 이야기 하셨잖아요. 정무위 의원들 앉혀놓고 허위보고 하시는 겁니까? 뭘 따로 말씀드립니까? 오전에 처장님께서 서훈과 관련하여 공적조사로만 판단한다고 하셨다.

- 박승춘 보훈처장: 개인의 공적을 본다.

- 박용진 의원: 처장님, 오전에 김일성 부모에게도 줄 수 있냐고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다. 김일성 부모에게 수여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국전쟁을 일으킨 책임자인 김일성의 부모도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김일성 친인척에게는 서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통일될 때까지 이러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훈처장 박승춘 이전에는 이렇게 엉뚱한 판단한 적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으로 내는 세금으로 그분들에게 서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엉뚱한 것이다.

- 박용진 의원: 김일성 외삼촌은 독립운동이 확인됐고, 사망했기 때문에 훈장을 수여했다고 말씀하셨다. 보훈처장 기준에 따르면 김일성의 부모에게도 주는 것이 맞다. 독립기념관장님 나오셨죠? 나오세요. 김일성 부친의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가 독립기념관에 있다. 김형직은 북한이 수립되기 전에 1926년에 죽었다. 독립운동도 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똑같은 것을 주셔야 한다. 좌파정권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노무현 정권 때 이 사실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있고, 정부가 상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박승춘 처장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정무위에서 허위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분들과 그 유가족을 보훈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김일성의 부모도 서훈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2012년의 결정, 참전유공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 박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다. 이 사실 강진석 인거 알고 서훈하셨나?알고 주셨으면 당장 관두셔야 하는 일이고, 모르고 주신 것은 무능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검색 몇 번 하니까 다 나온다. 뭐하려고 그 자리에 나오나.? 인터넷만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사실이다. 보훈처장 관두시고 대통령께서 국기문란과 관련해서 더 이상 보호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한국전쟁이 있던 달이다. 입으로만 보훈하겠다고 하시면 안 된다.

- 박승춘 보훈처장 :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 국가 정체성 저의 정체성에 걸린 문제이고,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를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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