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압수수색 마무리…공수처, 손준성 소환 초읽기

추석 전후 소환 예상…"빠른 수사 필요"
압수물 토대로 고발장 작성 여부 등 조사 예정
법조계 "孫 결백 주장…혐의 입증 어려울 것"
"尹 소환, 회의적"…'수사권 남용' 비판도 제기
  • 등록 2021-09-14 오후 5:43:47

    수정 2021-09-14 오후 5:43:4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면서, 일정 부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곧 소환 조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3일 주요 사건 관계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수사부 검사의 절반 가까이 투입해 압수한 물품을 분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0일 김 의원 자택·차량, 손 검사 자택·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과 함께 김 의원 사무실에서 추출한 자료 분석이 끝나면 본격적인 대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공수처는 손 검사가 사실상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고, 손 검사 소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포렌식 결과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 검사와 동일인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손 검사가 지난 13일 새벽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수처가 소환 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한 명분도 확보했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은 아니다”라면서도 “텔레그램을 폐쇄하는 행위 등을 보면 왜 빨리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지 간접접으로 알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손 검사 소환 시기는 추석 전후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러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작성하지 않았다면 누가 작성했는지, 누군가에게 왜 전달했는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는 손 검사가 제3의 인물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가 법원에 신청해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손 검사가 김 의원과 공모해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입증 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를 통해 손 검사가 고발장의 전달자로 최종 결론이 나면, 수사는 고발장 작성자와 윤 전 총장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자연스레 윤 전 총장 수사까지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진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정황이 아직 드러난 것이 없어 손 검사 진술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손 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공수처의 수사력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윤 전 총장 입건부터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단지 윤 전 총장을 검찰총장이었다는 이유로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입건했다”며 “예를 들어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월성 원전’ 사건 당시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적이 있는가. 이는 수사권 남용으로 굉장히 위험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손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는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공수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저의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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