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희룡표 부동산 정책 강공…“공시가 투명화 필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4일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현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완화하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다음날 정의당·국민의당과 함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실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당내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박성민 의원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부동산 가격공시의 투명한 관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공시의 투명한 관리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사진=연합뉴스)

부실한 현장조사로 공시가 오류 양산

원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하우스(HOW’S) 카페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부동산정책은 주거안정을 통해 자립적 시민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현장조사로 인해 공시가격의 오류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먼저 투명한 보유세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 폐가와 빈집, 리모델링 주택 및 상가, 무허가건물, 주변 개별주택과는 무관한 초고가주택, 면적에 오류가 있는 주택 등이 선정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제주도 전체 공동주택 14만4166가구 중 2만1226가구(15%)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조사에서도 총 11개의 공동주택이 숙박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원 지사는 또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는 공동주택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모두 셀프 검증을 하고 꼬집었다. 깜깜이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업무에 국민의 혈세 1848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공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잘못된 가격공시는 부당한 세금 부과로 연결되어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어르신의 기초연금 탈락, 저소득계층의 생계급여 탈락, 중산층의 보험료 증가 등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저는 그동안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부실함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했고 정상화를 촉구해 왔지만 여전히 국민에게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비밀”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산정근거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원 셀프 검증 대안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잘못된 조사·산정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산정근거도 깜깜이 가격공시로 일관할 것이라면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국토보유세 저격

그러면서 여권 잠룡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저격했다.

원 지사는 “조세정책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이 지사는 실체도 불분명한 국토보유세를 얘기한다.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를 유지하면서 이중과세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율을 높여서 중과세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보유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징벌적 세금이며, 세율의 문제이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게 원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국민 누구나 내집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투명보유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투명보유세는 국민 누구나 현재 살고 있는 내집에서 안심하게 살아가고, 내집 마련의 희망을 꺾지 않는 조세정책”이라며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국민의 동의에 기초하고,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다주택 여부가 아니라 주택 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민간자금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공시가 산정근거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시가 현실화로 포장된 징벌적 증세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정부가 잡아야 할 것은 집값이지 국민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 토론자로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참석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