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 등 쟁점 쌓여있는데…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 또 파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지속하며 내년 세금을 어떻게 걷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했지만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에 한시간여의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끝에 정회했다.

통상 국회 구성 직후 각 상임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등을 논의하지만, 기재위는 지난 7월 하반기 국회 시작 이후 4개월째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관례대로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조세소위원장은 여당에서 맡는 것으로 논의가 끝났고, 지금 남은 논의는 예결산기금소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기재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를 위해 조세소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향후 5년간 감세 규모가 73조원에 달한다”며 “기재위원장이 여당인데, 세금과 관련한 것은 야당이 견제를 해야 하는 만큼 야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에 세제 개편안 논의는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다음해 수입을 결정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11월 30일로 정해져 있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논의 사항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졸속 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8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소위 없이 처리되면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이 아닌 세제 개편안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개편 폭이 커 하루라도 빨리 조세소위를 열어서 논의해야 할 내용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소위 구성 지연으로 결국 회의록에도 남지 않은 소소위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